부가가치세의 영세율 & 면세항목과 과세항목(10편)
- 회계 세무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 2016. 5. 31. 15:07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세율의 목적과 대상 등을 알아보고 면세 사업장의 목적과 대상 등등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장 정리
1) 영세율(사업장) 의 목적은?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출국 : 0세율
수입국 : 소비지국 과세원칙
2) 영세율(사업장)의 대상은?
: 수출 등 외화 획득거래
ex) 공항의 면세점, 미군, 외국 대사관
3) 영세율(사업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여부
: 사업자로 본다.
4) 영세율(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상의 의무
: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의무를 가진다.
5) 영세율(사업장) 매입세액공제
: 공제 OK
6) 영세율(사업장) 면세 범위는?
: 완전 면세 입니다.
위 표를 보면 영세율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정리
1) 면세(사업장)의 목적
: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걸 면세라고 합니다.
: 역진성을 완화 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ex) 생활필수품에 면세가 많이 적용이 되요.
쌀과 같은 생필품이 주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도 꼭 필요한 물건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둡니다.
2) 면세(사업장)의 대상
: 꼭 필요한 것들이 면세의 대상이 됩니다.
: 생필품, 의료, 교육, 금융, 보험
#. 면세 항목 vs 과세 항목
- 미가공 식료품 vs 통조림 (단순 생산물이냐, 공장에서 찍어 내느냐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달라짐)
- 수돗물 vs 생수
- 연탄, 무연탄 vs 유연탄, 번개탄
- 도서, 신문 vs 광고지, 광고 부분 과세
- 주택임대, 공급 vs
(국민주택 이하, 대략적으로 9억)
- 토지 공급 vs 토지 임대
- 치료 의료 vs 미용의료
- 조제약 vs 펜잘, 게보린, 찍어 나오는 약들 과세 대상
- 시내버스, 시외버스 vs 관광버스, 전세버스
3) 면세(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
: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4)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5) 면세(사업장) 범위는 불완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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