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영세율 & 면세항목과 과세항목(10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세율의 목적과 대상 등을 알아보고 면세 사업장의 목적과 대상 등등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장 정리

   

1) 영세율(사업장) 의 목적은?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출국 : 0세율

수입국 : 소비지국 과세원칙

   

2) 영세율(사업장)의 대상은?

: 수출 등 외화 획득거래

ex) 공항의 면세점, 미군, 외국 대사관

   

3) 영세율(사업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여부

: 사업자로 본다.

   

4) 영세율(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상의 의무

: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의무를 가진다.

   

5) 영세율(사업장) 매입세액공제

: 공제 OK

   

6) 영세율(사업장) 면세 범위는?

: 완전 면세 입니다.

   

위 표를 보면 영세율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정리

   

1) 면세(사업장)의 목적

: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걸 면세라고 합니다.

   

: 역진성을 완화 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ex) 생활필수품에 면세가 많이 적용이 되요.

쌀과 같은 생필품이 주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도 꼭 필요한 물건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둡니다.

   

   

2) 면세(사업장)의 대상

: 꼭 필요한 것들이 면세의 대상이 됩니다.

: 생필품, 의료, 교육, 금융, 보험

   

#. 면세 항목 vs 과세 항목

   

- 미가공 식료품 vs 통조림 (단순 생산물이냐, 공장에서 찍어 내느냐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달라짐)

- 수돗물 vs 생수

- 연탄, 무연탄 vs 유연탄, 번개탄

- 도서, 신문 vs 광고지, 광고 부분 과세

- 주택임대, 공급 vs

(국민주택 이하, 대략적으로 9억)

- 토지 공급 vs 토지 임대

- 치료 의료 vs 미용의료

- 조제약 vs 펜잘, 게보린, 찍어 나오는 약들 과세 대상

- 시내버스, 시외버스 vs 관광버스, 전세버스

   

3) 면세(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

: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4)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5) 면세(사업장) 범위는 불완전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