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핵(Life Hack)

공부/Legal education (3)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바라본 더블크라임(영화)

카테고리 : 공부/Leg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8. 30. 08:08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일사부재래의 원칙과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 중 하나였는데 괜히 제목이 생각 안 나니까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사태까지…… 그래서 결국 구글링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1999년에 개봉된 [더블 크라임]이라는 영화입니다. 토미 리 존슨이라는 이름은 모를지라도 얼굴만은 우리에게 친근한 외모인 외국아저씨 주연의 법정 스릴러 영화입니다. 더블 크라임 (1999)Double Jeopardy 7.1감독브루스 베레스포드출연토미 리 존스, 애슐리 쥬드, 벤자민 와이어, 제이 브라조, 브루스 그린우드정보범죄, 스릴러 | 캐나..

일상 사례로 알아보는 절도죄 처벌

카테고리 : 공부/Leg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8. 11. 15:04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동을 절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형법에서는 절도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SNS나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범죄소식을 보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절도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Q. A 씨는 회사에서 쓰이는 기밀의 일종인 특수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동디스크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다. 이는 절도죄 처벌 성립이 가능한가. A. 형법을 다시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이라고 되어 있다.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야지 절도죄에..

불법행위 구성요건 그리고 특수한 불법행위

카테고리 : 공부/Leg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5. 19. 16:00

12장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법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 니가 먼짓(불법행위)을 했다. ----> 내가 아파(손해발생) 이는 가해행위와 그에 따른 인과 관계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을때 이루어 진다. #. 둘 ) 고의 일때와 모르고한 과실일때의 처분이 다르다. #. 셋 )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 넷 )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있느냐 // 없느냐 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3. 손해배상이란?#. 하나) 현금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합의하에 노동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 둘 ) 후발손해- 합의 후 -->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했다. - 이렇게 합의 후에 보상과의 간극이 클경우 후발손해 배상이 성립된다. #. 과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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