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핵(Life Hack)

공부/political education (8)

미시파시즘 유시민의 생각을 들어보자

카테고리 : 공부/politic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7. 3. 13. 14:09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속에 녹아져 있는 미시파시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저의 생각이나, 제가 공부해서 정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 jtbc에서 교양프로그램 + 예능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제 전공이야기를 해서정말 정말 오랜만에 정치학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포스팅을 적게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생활속에 침투해있는 파시즘, 미시파시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글일드 체인지로 보는 기무라타쿠야와 일본 정치일본 국회 해산으로 보는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정치의 사법화 현상 #. 1정의란 무엇인가 요약(옳은 일 하기 #.1)최순실게이트 전체 과정 요약 정리..

정치의 사법화(#. 2 배경과 해결의 실마리)

카테고리 : 공부/politic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12. 30. 19:32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두 번째 글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글이 길어질 걸 대비해서 1부 2부로 나누었는데 2부의 글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붙여 적을 걸 그랬습니다. 언제나 계획은 창대한데 실행 능력이 늘 부족하네요. 한탄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글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의 배경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적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한 말 중 한 대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 시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고..

정치의 사법화 현상 #. 1

카테고리 : 공부/politic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12. 26. 22:35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한국사만 공부하다가 정치 쪽을 정리해서 적어보려고 하니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1초 만에 강의하는 곳이 아니라 블로그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적어보자라고 다짐해봅니다. 제 전공만 생각해보면 한국사보다는 정치 전공에 가까운데, 어느 샌가 한국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네요. 이상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글이 되겠지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글을 적고 사고를 해보겠습니다. 1. 들어가며 알아야 할 것들 우리 사회의 위험한 경향 중 하나를 말해보라고 하면, 정치의 사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일본 국회 해산으로 보는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카테고리 : 공부/politic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9. 4. 12:47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일본이 국회 해산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의 해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한번씩 나오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해산을 작년 2014년 11월 21일에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나름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대입해서 생각 해본다면 작년에 막 국회위원이 되어서 좋아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9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직 다 때고 다시 선거해!!!!" 라는 초 강수를 띄운 셈입니다. (사실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위의 사진은 일본 드라마인 체인지라는 정치 드라마 입니다. 이 드라마에..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민주평화론

카테고리 : 공부/politic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8. 14. 17:10

1.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민주적 국가들끼리의 국제관계는 1) 그들 자신의 공화주의적 헌법, 2) 각자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국제법, 3)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즉 상업적 정신을 진작시켜 국가들 간의 평화관계에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계시민법이라는 세가지의 요소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2. 민주평화론의 주장: 도일은 19세기 이후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민주적 헌법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쟁과 같은 외교정책결정을 신중히 하게 만들어 특히 같은 민주적 국가들끼리는 전쟁행위를 자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

민주주의의 이념과 의미 그리고 화려한 휴가[영화]

카테고리 : 공부/political education 라이프핵(Life Hack) | 2015. 5. 27. 08:28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의미 가. 민주주의의 의미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어원 : demos(민중) + kratos(권력,지배) → 민중의 힘, 민중의 지배/통치 체재- 일반적 의미 : 개인이나 소수의 지배자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지배하는 형태 ☞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정치 형태 - 참여 민주주의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 내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리 ☞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6월 민주항쟁때의 각 지역별 모습입니다. #.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의미 :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을 정치에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생활 전반에 확대시킨 시민 생활의 실천 원리☞ 타인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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