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념과 의미 그리고 화려한 휴가[영화]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의미 

가. 민주주의의 의미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어원 : demos(민중) + kratos(권력,지배) → 민중의 힘, 민중의 지배/통치 체재

- 일반적 의미 : 개인이나 소수의 지배자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지배하는 형태 

☞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정치 형태 

- 참여 민주주의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 내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리 

☞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

6월 민주항쟁때의 각 지역별 모습입니다.

#.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의미 :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을 정치에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생활 전반에 확대시킨 시민 생활의 실천 원리

☞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를 구성원의 합의나 다수의 의사에 따라 해결하는 원리를 말한다. 

#. 다수결의 원리  

: 다수결이 옳은 결정 방식이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들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중우정치나 다수의 횡포로 빠질 수 있다. 

-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 가정 : 다수결의 원리에는 몇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1) 전원 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이 있다. 

2)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 보다 잘못될 가능성이 적다. 

3)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이 중요하다. 

- 전제조건 

1) 구성원의 동질성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근본가치에 대한 합의를 위해선 동질성이 필요하다. 

2) 구성원의 이익의 평등성

3) 의사결정의 자율성

-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조건들을 클리어 하지 못하면 중우정치나 다수의 횡포에 빠질 수 있다. 

- 한계 

: 과학적 진리, 진, 선, 미 등의 인간의 근본가치에는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된다. 

- 비슷하지만 다른 예 : 만장 일치제 

(소수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소수 우선주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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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어가면서 공부해 봅시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 미국의 독립운동 등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18이라던지 6월의 민주항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아래의 영화를 소개해봅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17일에 전국으로 내려진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이로인해 투입된 군대의 잔혹한 진압으로 죽어간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5.18을 뒤돌아 보자는 의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제목인 화려한 휴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적인 작전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창원 사람이고 나랑 동갑인 이준기씨

2007년이면 제가 한창 대학교 다닐 때였군요 

같은 창원 사람이라서 더욱 정이가는 이준기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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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치를 하고 시위를 할때만 해도 

일반적인 시위일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격발된 총에 하나 둘씩 그렇게 진압되어져 갑니다. 

극 후반에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장면이네요 

바로 저날은 영화에서 표현한것 보다 훨씬 잔인한 그날이었을 겁니다. 

아직 이날의 일들을 잘 모르신다면 

영화 화려한 휴가 

한번 보시는거 추천드려요!

그럼 다시 공부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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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권

#. 인간의 존엄성

- 의미 :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 실현 방안

가)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나) 헌법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헌주의원리 정립

☞ 참정권, 청구권, 행복추구권, 사회권 등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

#. 자유

- 의미 : 외부로부터 각종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연법상의 권리 

- 자유의 의미 변화

- 자유의 전제 조건 : 그것은 책임이다. 

- 자유의 한계 :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 평등

- 의미 :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속에서 능력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권리 

- 평등의 종류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다. 

절대적 평등은 일체의 차별을 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생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 1인 1표의 권리

상대적 평등은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을 한다. 합리적 차이또한 인정을 한다. 

ex) 농어춘 수능 특별전형등을 예로 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