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란 뭐야??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분류부터 시작해서 

비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비판의 비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 글로 사회적 기업의 모든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목차

1. 사회적 기업이란?

2.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2-1 왜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는가?

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은?

4. 시장경제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5. 문제점에 대한 재 반론

#. 1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기 전에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릭오비의 말을 먼저 소개해봅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팔고 있다." 

- 릭오비, 루비콘 제과 CEO - 

사회적 기업이란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이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용역) 등의 생산/판매/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부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 창출에 그 설립목적을 두는 회사를 말합니다. 

#. 2 사회적 기업의 분류

한국의 입장에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고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형태의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분류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분류 됩니다. 

1. 일자리 제공형

: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가 바로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기본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가 넘어가면 이 분류에 속하게 . 

: 유명한 일자리형 사회적 기업으로는 [빅이슈]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노숙자를 도우는 잡지 빅이슈를 아시나요?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회사의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때 이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중이 50%가 넘어가야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 사회서비스란?

: 흔히 말하는 복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받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되며,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걸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역사회 공헌형

: 기업의 주 된 목적이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 이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 우선 기업은 그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 자 회사의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지역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 이게 20%이상의 비율을 차지해야 해요

: 이 유형 특징 중 하나가 기존의 지역마을에서 운영되던 마을의 기업이나 

농어촌 공동체 회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첫째. 그 지역의 문제점이나 당면한 현재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 그래서 단순히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 또는 서비스 제공만 제시하는게 아니라 

셋째. 해결방법이나 현안에 대한 풀이법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요인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혼합형 

: 말그대로 기업의 목표가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을때 이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1번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은 30% ( 일자리 제공유형은 은 50%)

2번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사회서비스 유형은 50%)

이 둘(1번 + 2번)을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혼합형이라고 부르게 된다. 

5. 기타형  

: 기타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은 가지고 있으나 그 결과물을 

수량으로 나타내어 정렬하고 판별하기 힘든 경우에 기타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 불특정한 다수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ex) 환경보호, 산림보호, 무작위 대상에게 공연하기, 등등 

#.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지 사회적 기업인가요?

: 답을 먼저 말하면 "NO"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수가 있다. 

ex) 극빈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마이크로크레디트)이 방글라데시에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용증진, 즉 취직란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방향성 때문에 

고용형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퍼지게 되었고 --> 그러다보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무조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는 흐름이 퍼지게 된것 같다

(이 부분도 확실한 팩트는 아니라 의견에 가깝다)

#. 2-1 왜 사회적 기업이죠?

Why?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까?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처음 가졌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였다)

사회적 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하는 일은 NGO

운영방식은 영리추구 기업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사회적 기업은 NGO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즉,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들을 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서는 NGO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2. 하지만 NGO의 경우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금전적인 문제가 그 것입니다. 

사회적 봉사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다보니 이익이 2번째로 이하로 밀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를 정부의 지원이나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단체를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3.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고질적인 금전적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려고 하고  

-->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NGO와 비교했을때 더 높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4. 총평 

결국

: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NGO와 똑같이 하겠다. 

가 그들(사회적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 밑에서 부터 시작된 운동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시작은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대부분 이야기 하는 곳은 #영국 이다. 

영국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빠르게 돌아선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까지 해결할 시간 / 자원 / 의지 / 정책 등이 부족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NGO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금전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을까?

즉, 이러한 고민에서 등장하게 된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유명한 영국의 사회적 기업으로는 #빅이슈 를 이야기 할 수 있다. 

---> 즉 사회적 기업의 시작은 NGO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NGO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사회적 기업을 밑에서 부터 시작한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

#. 첫번째 비판

: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 이게 무슨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도움받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게에 사회적기업의 근원이 아래에서부터 시작한 NGO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에 반한다는 비판이죠. 

물론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들도 예전부터 NGO에서 시작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증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고, 현실도 인증제 입니다. 

인증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인증 요건 또한 복잡해집니다. 

---->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간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고 --> ,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난 후에는 -->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ex : 정부지원으로 노동자의 급여를 보충했는데, 사회적 기업의 기간이 끝나고 난뒤에는?? 비용의 삭감을 위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WHY? 

왜 이런일이 발생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애초에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게 아니었다. 

애초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팔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바로보고 사회적 기업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와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 두번째 비판

행정상의 문제를 비판으로 두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은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다. 

근데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며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의 관활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1년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증 사회적기업을 필두로 체제 정비에 들어가기도 했다.

#. 4 시장경제로 바라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

<마이클포터 교수의 테드 강의 발췌분을 하우투컴퍼니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시장경제 문제이다. 

즉, 사회적기업이 실제 시장에 나갔을때 효능을 보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 다시말해 일반기업 vs 사회적기업이 같은 아이템으로 붙었을때 살아남을 수 있냐는 말이다. 

본문의 처음에 인용했던 말을 다시 가져와 보겠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판다.

1.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서 빵을 판다 ---> 빵이 계속적으로 팔린다 --> 취약계층의 고용이 보장된다. --> 계속 빵이 팔린다 --> ....

  이러한 선 순환을 생각하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려면 빵이 계속 계속 팔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2.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당연히 이게 보장될리가 없다.

프랜차이즈(일반기업) 빵 vs 사회적기업 빵을 비교해보면

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 있는 쪽은 프렌차이즈 빵이다. --> 즉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에 가격경쟁력에서 사회적 기업의 빵이 뒤쳐진다. 

나) 기술의 축적 정도나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 프렌차이즈 빵이 더 품질적으로도 높다.

(100% 그렇다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가정이다. )

3. 이러한 이유로 제품 vs 제품만을 봤을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반기업이 만든 빵에 손이 가기 마련이다.  

---> 한줄 요약하면

제품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선택을 못받지 않을까??

라는 비판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 반론

 #.4번에서 진행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경제체제로만 바라보는것 또한 이론이고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적기업의 출발 개념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애초에 생겨나기를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1)약자를 보호하면서 2)시장경제체제의 원칙은 지키자는 고민에서 나온것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제품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데 그 제품을 왜 만들며, 어느 소비자가 사주겠냐라는 

수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이 사회적기업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애초의 개념 자체가 무상으로 약자를 돕기 싫고, 기업 자체의 유지가 어렵다면 

변경할 수 없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사회적약자들이 끼어들어 상생을 하는데 도와주자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길 원한다면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라는 기업의 생존전략이 주요한 기업전략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 관련기사 : 보아오포럼에서 살펴본 생존전략

#. 관련 글

이상으로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입장이기에 많이 부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댓글 창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읽고 답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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