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구성요건 그리고 특수한 불법행위

12장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법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 니가 먼짓(불법행위)을 했다. ----> 내가 아파(손해발생) <<--- 돈을줘라(배상하라)

이게 불법행위에 따른 기본 상관 관계도이다.

#. 민법 705조를 살펴보자.

" 고의 , 과실,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 이러한 기본 정보를 머리에 넣고 오늘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의 편견 깨기

#. 모든 불법행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는 민법 , 범죄는 형법으로 다스린다. 

위의 예시를 잠시 살펴 보자 

사례1) 

- 원펀치 --> 쓰리강냉이 : 이건 불법행위 and 형벌에도 속한다. 

사례2) 

- 학생이 난간에서 미끄럼틀 놀이를 하다가 다침 : 이건 불법행위이지만 형벌은 아니다. 

- 음식점 앞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손님이 미끄러졋다면 이것또한 불법행위 이지만 형벌로 다스릴수는 없다. 

- 호수 달린 별장을 관리를 소홀히해서 거기에 몰래 들어온 아이가 익사를 했을 경우 이는 불법행위 이지만 형벌로 다스릴수 없다. 

이렇듯 모든 불법행위가 범죄행위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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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의 분석(불법행위의 구성요건)

#. 하나 )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해야 한다. 그사이에서 손해 또한 발생해야한다.

-----> 이는 가해행위와 그에 따른 인과 관계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을때 이루어 진다.

#. 둘 ) 고의 일때와 모르고한 과실일때의 처분이 다르다. 

#. 셋 )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 넷 )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있느냐 // 없느냐 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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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이란?

#. 하나) 현금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합의하에 노동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 둘 ) 후발손해

- 합의 후 -->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했다. 

- 이렇게 합의 후에 보상과의 간극이 클경우 후발손해 배상이 성립된다. 

#. 과실 상계

- 채권 <<-- 상대방 

ex) 음주운전을 알고 동승하였다. --> 7:3으로 보험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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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한 불법 행위

#. A가 가해를 해서 B 가 손해를 입었지만 C가 배상을 해야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특수한 불법행위 라고 법에 명시해 놓았다. 

#. 책임무능력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감독자에게 과실이 있다. 

#. 종업원이 잘못할 경우 사용자(사장)이 배상할 수 도 있다. 

#. 공작물(설치물)이 피해를 입힐경우 점유자(주인)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 동물이 피해를 가할 경우 점유자(동물의 실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보상을 한다. 

#. 공동 불법행위는 연대 책입니다. 

ex) 집단 폭행을 할경우 1/n 로 배상을 한다. 이는 뚜렷한 가해자를 알수없을때 연대 책임을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