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발행으로 살펴보는 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경제 파트 공부를 하게 되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5만원권 지폐는 언제 발행되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2009년 6월 23일에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종전까지 최고 고액권이었던 1만 원의 5배의 가치를 지닌 지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액권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화폐의 고액화가 필요해진답니다. 

1만 원권이 생긴 1973년의 국민 총소득과 비교하면 5만원권이 생긴 2009년의 경제 규모는 

약 70배가 차이가 날 만큼 확대되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고액권 화폐 수요도 더불어 증가해 왔습니다. 

다양한 화폐가 존재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상거래시 불편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아니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1만 원권의 지폐의 사용 시 그리고 관리시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권 지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5만원권 부채...부럽다 :( 


1. 5만 원권이 가져오는 경제적 장점


- 기존 지폐와 수표를 대체 할수 있다. 

: 5만원권이 발행된다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화에 새로운 통화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의 개념이 아닌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5만 원권의 발행으로 인해 1만 원권의 사용량의 40% 정도가 5만 원으로 대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1만 원권 지폐의 사용빈도 감소와 10만 원권 수표의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즘 1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10만 원권이 많이 안 보이는 요즘입니다. 


-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 

: 5만 원권의 발행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고액권의 사용으로 수표 발행비용으로 들어가는 상당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하게 1만 원권의 수요 감소로 인한 1만 원권 발행 제조/취급 비용도 덩달아 줄어들게 됩니다. 


- 거래의 편리함

: 1만 원권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의 편리함이 있다. 

수표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함도 줄어든다.

(수표는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등의 수고가 들어간다.)

이러한 금융상의 편리함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의 편리성이 확실히 있다.



2. 5만원권이 가져오는 경제적 단점


- 고정비용의 증가 


전국에 있는 기존 CD, ATM기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각종 시설이나 

기구의 표기법을 바꾸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초기 비용이긴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 지하경제 확대 효과 


수표랑 달리 현금은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이나 비자금 등의 음성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가 쉽다. 

이런 음성적 거래 수단들은 건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지하경제의 확대를 가져 오게 된다. 

그 외 고액권의 사용은 소득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 고액권의 사용은 물건값을 끌어 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너무도 충실히 한다. 

1만 원권을 사용할 때는 거스름돈으로 5천 원, 1천 원, 동전 등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제 5만원권을 사용하게 되면 거스름돈에 1만 원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은 1천 원, 동전의 사용 횟수를 줄이게 되고, 이러한 수요의 감소는 낮은 단위 화폐의 가치를 

점점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리고 잦은 5만 원권의 사용은 물건값을 매기는 기준의 상승으로도 적용이 된다. 

이는 화폐가치를 더욱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직결된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레 물가 상승이 이루어 지는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액권이 필요했는데 

막상 고액권이 발행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된 셈이다. 

이런 현상 뭔가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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