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책과 공명책으로 본 세도정치 시기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에 양반과 평민이 많아지고 노비들이 적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메인 사진에 있는 납속책과 공명책이 큰 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조선 후기 사회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고 도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후기로 갈 수록 양반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2) 상민(평민)과 노비의 수가 점점 감소합니다.

3) 이러한 조선 사회 신분제의 변화는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분 질서의 동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 위 사진은 공명첩입니다.

관리를 임명하는 위임장인데 이름을 적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첩을 사서 빈 공란에 자기의 이름을 적으면 관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허울뿐인 관직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돈 좀 있는 평민들은 이러한 방법을 놓치지 않고 신분상승에 활용했습니다.)

   

1. 사회 구조의 변동

: 양란(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사회구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매꾸기 위해서 납속책과 공명첩을 대량으로 뿌리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 양반층의 분화

: 권반, 향반, 잔반(몰락 양반)

   

2)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

- 서얼 : 신분 상승 상소 운동

- 기술직 중인 : 대규모 소청 운동(청을 상소로 올리는 것을 소청이라고 함)

   

3) 일부 상민(평민)들의 경제적 성장

- 경영형 부농의 경우 불법으로 족보를 매입함(족보를 위조 하거나, 잔반들의 족보를 사는 경우가 많음)

- 빈익빈 부익부로 많은 평민들이 임노동자가 됩니다.

   

4) 천민

- 공노비를 해방해서 평민으로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합니다. (노비는 물건 취급이라 세금을 내지 않음)

- 또는 도망가서 신분세탁을 합니다.

   

2.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1) 신분제의 동요

- 배경 : 붕당 정치의 변질, 경제 구조의 변동

- 양반의 몰락 : 양반이란 신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향반이나 잔반으로 몰락하여 생계 유지를 위해 잡일이나 족보를 팔기도 한다.

- 상민의 신분 상승 : 지위 상승과 군역을 면하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원했습니다. ---> 이는 납속책, 공명첩 또는 족보의 매매와 위조 등을 통해서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꾀했다.

   

2)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 서얼

: 임진왜란 이후 신분 차별의 완화, 납속책, 공명첩을 이용한 신분의 상승 --> 정조 대왕 때 규장각 검서관 등 정계로 진출하기도 하였음

- 중인

: 축적된 재산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역관의 경우에는 외래 문화 수용에 큰 공을 새웠습니다. --> 이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3) 노비의 해방

- 신분 상승 방법 : 군공이나 납속책, 도망 등의 방법을 택했음

- 공노비의 해방

: 1801년 순조 때 합법적인 신분 상승이 있었음 =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점점 양반의 비율이 많아져서 세금을 낼 평민들이 없어지자 공노비를 해방해서 세금을 내게 만들었음

   

4)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처가살이, 자녀 균분상속, 이에 따른 제사의 윤행공상이 이루어 졌으나 후기에 들어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고, 적장자 상속, 양자의 일반화, 부계위주의 족보편찬, 과부의 재가 금지, 효녀 열녀 표창 등이 있습니다.

 

 

3. 향촌사회의 변화

1) 양반의 향촌사회에서의 지위 약화

- 배경

: 경제변통과 신분제의 동요 --> 양반신분 자체의 특권과 지위가 모호해졌다.

   

- 부농층의 성장

: 재력을 이용한 관권(정부관리)과의 결탁 --> 평민출신이지만 향안에 참여, 향회를 장악하려고 함 --> 향촌 사회에서 지배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 재력을 이용하여 기존 향촌 양반 세력과 타협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시킨다.

   

2) 농민층의 분화

- 부농층의 출현

: 농지의 확대, 영농법의 개선을 통한 부의 축적 --> 납속책, 공명첩을 이용한 신분의 상승 --> 향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

- 임노동자의 출현

: 몰락 농민의 증가(부익부 빈익빈), 정부에서 토목 공사에 임노동자 고용, 부농의 광활한 토지에 일할 임노동자를 고용

   

3) 관권의 강화

- 관권이 강화된다.

: 수령 중심의 향촌 사회가 됨, 실질적 관리직인 향리(이방 이하의 6방)의 역할과 힘 또한 증대됨

   

- 향회의 변화

: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 정도만 묻는 자문기관으로 하락

   

- 관권 강화의 결과

: 세도 정치 기간 중에 관군에 의한 농민의 약탈이 점점 더 심해졌다.

   

   

#. 납속책이란?

1) 조선시대 변란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흉년 시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나라에서 일정한 특전을 걸고 기부를 받는 제도를 납속이라고 합니다.

- 납속면천 : 노비 신분 해방

- 납속면역 : 군역의무 면제

- 납속수직 : 관직의 수여,

이러한 특전들이 있습니다.

   

#. 공명첩이란?

: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백지 위임장을 말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공을 세운 사람이나, 납속을 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후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공명첩을 남발하기 시작했고 이는 신분제도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 관련 글

•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옳은 일 하기 #.1)
• 고려의 경제생활과 무역활동(조세,공납,역)
•  조선후기 상품화폐와 경제발달(보부상과 공인,사상)
•  영정법,대동법,균역볍 조선시대 후기의 수취제도 변화
  

   

#. 글을 정리하며..

위 사진은 세도 정치기의 과거제 모습입니다.

이때 소과 급제에는 3만 냥의 뇌물이, 대과 급제에는 10만 냥의 뇌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부 세도 정치정치 기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세도 정치는 정조 사후부터 흥선대원군까지의 일들입니다.

세도 정치기(순조~철종)의 매관매직은 정확히 말하면 마을의 수력직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수령직은 본디 과거를 정당하게 통과해서 수령으로 부임해서 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시기에는 돈으로 과거 급제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수령이 되었으니 들인 돈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 농민들을 수탁하게 된 건 당연지사인 일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명첩은 국가에서 돈을 받고 약간의 이름뿐인 관직을 판 것입니다. 능력 없는 관리의 표본이지요.

단순한 신분 상승용이었습니다.

근데 조선후기 세도 정치기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이 되어 너무 많은 공명첩을 뿌리다 보니

너도 양반, 나도 양반인 상황이 오게 되고(뭐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양반이 많이 되죠)

세금 낼 평민이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순조는 공노비를 해방시켜 양인(평민)으로 만들어 세금을 충당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뭐 근본이 되는 관리의 부패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효력은 없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