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요약(옳은 일 하기 #.1)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늘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 등을 통해서 많이 빌려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대여 기간 동안 전부 읽지 못하고 반납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짐을 하고 어디를 가나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읽고 지나 갔어도, 다시 보면 새롭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뭔가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읽기로 정한 책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읽는 것뿐 아니라 내용을 챕터 별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챕터 별로 책으로 읽고 다시 책을 보며 공책에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다시 그 노트와 책을 보며 블로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1) 첫 번째 읽음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2) 두 번째 노트에 옮겨 적어보면서 핵심을 파악해 본다.

3) 세 번째 블로그에 옮기면서 남에게 전달하 듯 옮긴다. 이게 최종 목표 입니다.

   

아마 긴 작업이 될 듯합니다. 2번 노트 작업 까지는 어떻게든 빠르게 진행이 될 듯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블로그에 재정리 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듯 합니다.

분명 못난 필력과 능력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이 될 듯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에 힘을 내서 옮겨 적어 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강 옮은 일 하기

   

#. 자연재해는 가격 폭리를 가져온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1)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2) 공정가격? 시장 사회에 공정가격이란 없다. 수요와 공급이 있을 뿐이다.

-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그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정해진 값일 뿐이다.

-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한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촉매로 작용한다. 이 촉매제로 인해서 부족한 물량을 더 생산하게 만드는 자극을 주고 그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물론 시장이 견딜만한 수준의 가격상승일 경우라는 단서가 붙기는 한다.

   

   

#. 비양심적 행위 vs 시장경제 논리

위와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나?

내가 왕이고, 내 영토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행정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 두 대립되는 주장이 내세우는 가치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행복, 자유, 미덕

   

1) 규제 없는 시장

: 행복과 자유

   

2) 가격폭리처벌법 찬성

: 행복 (전체 행복을 측정할 때 피해 받는 사람의 고통도 포함시켜 + - 를 해야 한다.)

: 자유시장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강매, 특히나 생필품의 강매가 빈번하다.)

   

이렇듯 규제 없는 시장을 바라는 쪽과 가격폭리처벌법을 찬성하는 쪽 모두 행복과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행복과 자유를 규정하는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

   

: 가격 폭리 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나 행복에 대한 관점보다 더 본능적인 것에서 발현됩니다.

그건 바로 "부당함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미덕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탐욕은 악덕이며, 이는 다수의 미덕과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좋은 사회라면 최대 이익의 실현보다는 자연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감싸야 합니다.

   

---> 가격 폭리법에 대한 논쟁은 행복 vs 자유 만의 논쟁이 아니라 여기에 미덕의 문제까지 개입이 됩니다.

이런 탐욕에 대한 분노와 화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기질, 즉 인격을 다듬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가격 폭리법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불편함을 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미덕 주장을 근거로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도덕 만으로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원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로 정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무엇이 미덕이며, 무엇이 악덕인지 그 누가 판단한다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이중적인 모습

: 이처럼 가격폭리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게 되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은 분노를 하며 탐욕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으로 재정하여 미덕을 판단하려고 할 때는 주춤거리게 됩니다.

   

-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 사회가 미덕을 장려해야 하나?

- 법은 미덕과 다른 가치와 논지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개인의 자율성에 맞겨야 하나?

   

이러한 질문에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 중립? 개나 줘라.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야 말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근 현대의 철학자인 칸트나 롤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이며,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는 미덕에서부터 정의가 출발하며, 근 현대는 자유에서부터 정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의 일반 사회에서는 이러한 대조의 모습보다는 복합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자유와 풍요로움을 이야기 하면서도 미덕에 의한, 심판에 대한 기대를 늘 한쪽 구석에 가지고 있으며, 그 기대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클 샌델은 정의는 삶을 고민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 단락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 구제 금융에 대한 분노

: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을 알아보면서 옮은 일 하기 1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미국에는 큰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던 월 스트리트의 여러 금융 관련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수가 많기도 하고, 또한 모든 경제 부문과 얽혀 있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이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그래서 이때의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구제 금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의원, 국민 모두 이러한 결정에 부당함을 느끼고 공정하지 않음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 금융은 실행이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미국 국민들을 분노로 빠트리게 되는 큰 이슈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세금인 구제 금융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AIG 기업이 자신의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준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 이 일은 상여금의 90%를 세금으로 내는 법안이 통과 되면서,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관들의 압박으로 상여금 자체를 반환하기도 했죠.

   

   

미국 국민들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분을 했을까요?

- 바로 "부당함" 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AIG 기업의 임원들은 엄청난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격의 결격 사유는 탐욕과 실패입니다.

   

- 그들의 탐욕

: 회사가 잘나갈 때는 떼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다가 망해 놓고, 다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겨우 살아났으면서, 왜 그 돈으로 상여금을 받느냐, 거기다가 이 사건에 대한 일말의 사과 조차 없다.

라는 게 그들이 탐욕스럽다고 정의하는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 또한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여기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부를 헐뜯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포상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마땅히 화가 나는 이유는 임원들이 실패를 하고도 포상을 받은 데다가, 그 포상이 미국의 납세자의 지원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부당함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

   

앞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를 이해할 때 중요시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걸 3가지 방식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 자유 미덕입니다.

   

앞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는 이 세가지 방식을 중점으로 해서 정의를 이해하고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럼 간단히 행복의 극대화부터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1) 행복의 극대화

: 사실 현대의 시장경쟁체재의 사회에서 이러한 행복의 극대화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풍요로움이 우리를 더 잘살게 해준다는 사고는 무척이나 익숙한 생각입니다.

즉 경제적 풍족이 내 행복에 기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공리주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번에는 자유와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유라고 하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행복의 극대화를 말하는 공리주의 사고만큼이나 익숙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자유에 대한 정의는 여러 공방을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방임주의 VS 공평주의의 자유를 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규제 없는 시장과 시장은 자유롭지 않고 불평등 하다라고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3) 미덕 이론

세 번째는 미덕에 대한, 즉 도덕 규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최초에 말했듯이 이 부분은 늘 논쟁 적일 수 있습니다. 도덕의 법규정이란 것은 정말 위험하고 강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덕 정치의 영역은 모든 철학 사상에 이념에 바탕이 되는 기본 규범입니다.

   

- 사실 도덕 정치의 영역은 철학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도덕적 정의 추론은 어떤 근거로 내려야 할까요?

마이클 샌달은 이러한 대답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 바로 도덕적 딜레마를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생각의 영역을 확장 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1부가 끝나네요 ㅎㅎㅎ)

   

#. 관련 글

 -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민주평화론

 -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견해 theory of social contract

 - 유시민 글쓰기 특강 -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을 위한 대답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 봅니다. 내용의 깊이가 있다보니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이 쉽지 않네요

빠른 시일 안에 2부를 올리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