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견해 theory of social contract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 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의 성립을 설명하는 이론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연설, 계급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2. 사회계약설이란?

: 인간이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 의지를 가지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겠다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3. 고등학교에서는 이것만(사회계약설과 홈스 로크 루소의 견해)알면 절반을 안다고 할 정도로 정치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7월 혁명(1830)을 묘사한 들라크루아의 작품입니다. 

0.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

#. 자연상태의 불완전 함을 바로 잡기 위해 계약을 하였다고 본다. 이로써 동의에 의한 국가가 성립되었다. 

#. 국가 권력을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론적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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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홉스 

#. 인간의 본성을 성악설(이기성)으로 본다. 인간은 이기심과 공포에 의해 좌우 되는 존재로 보았다. 

#. 자연상태 : 자연상태 즉 국가(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권력집단체)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고 보았다. 

이런 불안전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하고 국가를 설립한다고 보았다. 

#. 사회 계약 : 전부 양도 

- 인간이 가진 권력을 전부 국가라는 곳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로서 국가는 무제한의 권력을 갖게 된다. 

#. 키워드 

- 1. 전부 양도설 2. 군주 주권론 3. 절대 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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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크 

#. 인간의 본성을 성무선악설 즉 백지설로 본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엄밀하고 정확한 지식 추구가 가능한 존재로 본다. 

#. 자연 상태 : 각자의 자연권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평화적 상태이나 정치권력의 부재상황으로 어느 정도 투쟁이 내포된 불안한 상태이다. 

-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 즉, 로크의 자연상태는 대립, 투쟁의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 사회계약 : 일부 양도설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면 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공권력)가 제제권을 행사 함으로서 자신의 자연권의 완전실현을 도모한다. 

- 권한의 양도는 신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은 정부를 규탄 할 수 있다. 

(저항권의 인정)

#. 키워드 

: 1) 일부양도설 2) 국민 주권론 3) 대의정치(간접민주정) 4) 제한군주정 5) 저항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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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소

#.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로 보았다. 

- 자기 보존의 본능과 동료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존재, 인간이성(이익관념)은 내제되어 있는게 아닌 사회적 산물이라고 보았다. 

#. 자연상태 

- 평화스러운 상태(무지의 행복 상태)이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사유재산이 늘어 나면서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되기에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성립 시켜야 된다고 보았다. 

#. 사회 계약 : 양도 불가설

- 위에도 말했듯이 불평등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일반의지(개인 각자가 사익을 배제하고 공공선을 고려할 때 모아지는 개인의사의 총합)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고 이에 복종한다. 

#. 키워드 

- 1)양도 불가론 , 2)직접 민주주의 3) 국민 주권론 

4) 일반 의사의 불가양(양도 할수 없다.) 불가분성(나눌수 없다. 권력 분립 반대)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