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 일반론

들어가기 앞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 와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미국식을 말합니다. 

한국식 대통령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 의원 내각제 정리를 네이버 블로그 쪽에 정리를 해놓아서 댓글창에 링크하도록 할께요 

같이 비교하실분은 타고 가주시면 됩니다. 

1. 대통령제 일반론(미국)

#.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이기도 하다. 의원내각제와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되겠다. 

#. 대통령제의 장점은 임기의 고정과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이러한 견제가 가능하다. 

- 장점으로 꼽은 임기의 고정은 정치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점일수도 있다. 

#. 대통령제의 단점으로는 책임정치 실현이 곤란하다. 

: 임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라는 장치가 있기는 하다.)

-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시 해결이 곤란하다. ---> (이원적 정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 이원적 정통성이란 :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았지만 의원들도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둘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국민의 대표 2그룹이 대립할 경우 둘다 자신의 주장에 힘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난다.

(ex : 내가 국민의 목소리야!!, 아니야 내가 국민의 목소리야!! 그러니까 내말 들어.. 무한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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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의회도 선출하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따로 선출하게 된다. 

위의 그림이 내가 말한 이원적 정통성을 뜻한다. 

#. 의회는 대통령을 탁핵이라는 수단으로 견제할수 있다. 

대통령(행정부)또한 의회가 제정한 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여 의원내각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따로 포스팅하겟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많네요!

#. ps. 잡담 하나. 

대통령 이미지를 찾을려고 구글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걸스데이가 잡히더라 

응?? 대통령으로 검색했는데 왜 계속 걸스데이가 나와...

대통령으로 검색하는데 왜 계속 니가 나와...

이뻐서 좋기는 한데.. 이거 말고..

알고보니 female president 라고 노래를 발표..

이렇게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를 발표 했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같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