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해산으로 보는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일본이 국회 해산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의 해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한번씩 나오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해산을 작년 2014년 11월 21일에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나름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대입해서 생각 해본다면 작년에 막 국회위원이 되어서 좋아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9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직 다 때고 다시 선거해!!!!" 라는 초 강수를 띄운 셈입니다.

(사실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위의 사진은 일본 드라마인 체인지라는 정치 드라마 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국회 해산이 이루어집니다. :)

   

   

그러면 이때 인터넷 뉴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아래의 사진을 봐주세요 :)

   

이때 정치계 뉴스에서는 도박이니 꼼수니 하면서 말이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응? 의회가 왜 해산되지?"

"막 저렇게 총리 마음대로 해산을 시켜도 되나"

"그러면 국회의원은 다시 뽑는 건가, 총리 자리는 유지 되는 건가?"

   

라는 등의 질문들과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적어보는 포스팅입니다.

   

   

1. 의원내각제 일반론의 특징

1)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 수반(총리//수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군주나 대통령이 정치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총리나 수상이 정치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둘 일원적 정통성

: 정통성은 의회가 소유한다. --> 의회를 통해서 내각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내각정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은 연대책임을 가집니다.

   

3) 권력 융합형(입법 ---> 행정)

: 의회에서 내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4) 의원, 각료의 겸직이 가능해요.

: 이것도 2번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5)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됩니다. 각료, 즉 행정부의 의회 출석과 발언권이 보장됩니다.

   

6) 내각회의 --> 의결기관

각료 -->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2. 의원 내각제의 요소와 특징에 대한 설명

1) 의회가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 기구이다.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의회(국회의원)만이 선거를 통해 구성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 됩니다.

   

#. 내각은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의회는 내각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다.

   

2) 집행부의 2원적 구조

#. 대통령 또는 군주는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수상에게 집중되어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3)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

#. 1)에서도 말했듯이 내각 불신임 권한은 의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불신임 권한은 의회가 내각에 대해 실정이나 무능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내각은 언제나 여론의 의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하게 된다.

---> 정치적 여론 반응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게 되면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됨으로써 의회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다.

   

4) 내각의 집단적 책임의 원칙

   

#. 내각의 결정은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

즉 총리는 동등한 사람들 중에서 1인자에 해당할 뿐이다.

(의회가 해산되면 총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5)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만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부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잘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 내각 관료는 다음 선거 때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내각의 각료로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다.

---> 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의원 내각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

   

3. 다시 일본의 상황을 볼게요.

   

일본은 국회해산을 통해서 중의원이 모두 해산되었기 때문에 심의 중이던 법안은 국회 해산과 동시에 모두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는 중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 되어야 해요.

   

각료들의 집합인 내각과 총리 또한 의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베 총리 또한 선거 후 아베측 의원이 과반수를 확보해야지만 다시 총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베총리는 결국 재 선거에서 성공을 해서 현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이렇게 일본의 국회 해산을 통해서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실력이라서 조금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정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