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쉽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국민의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복지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법들은 서유럽국가들에게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입법화 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여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법 재정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1.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자.

-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입니다. 이 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 서비스의 소개와 온라인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이곳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복지로 라고 입력을 하시면 해당 공식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메뉴가 너무 많아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홈페이지는 깔끔하지만 워낙 많은 메뉴들이 있어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원하는 메뉴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조금 내려주세요.

그러면 위의 사진과 같이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라는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오른쪽에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저소득층 메뉴로 들어오면 첫 번째 메뉴 박스에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전체보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나 지원방법 등은 항목별로 모두 다릅니다.

장애진단비나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나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들에는 조금씩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전체보기를 눌러서 자신이 지원받고 싶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 해당항목을 지원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3. 원하는 지원을 찾아보자

전체보기를 눌러보면 총 31가지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31가지의 서비스를 찾아서 자신이 지원받아야 하는 서비스 항목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복지서비스의 자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살펴보기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원금을 직접 주게 되는 생계급여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이 생계급여처럼 똑같은 구조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으니 위의 사진을 참고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지원대상을 정하는 선정기준은 위의 그림에서 적힌 금액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437.454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양의무자여야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744,855원 이하일 경우이며 똑같이 부양의무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한계소득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온라인 신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인터넷 신청을 어려워하신다면 자신의 동내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민원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략의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센터를 통한 서비스신청을 합니다.

2)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자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조사와 심사를 하게 됩니다.

3) 그런 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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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했지만,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려워 마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