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례로 알아보는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동을 절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절도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SNS나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범죄소식을 보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절도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Q. A 씨는 회사에서 쓰이는 기밀의 일종인 특수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동디스크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다. 이는 절도죄 처벌 성립이 가능한가.

A. 형법을 다시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이라고 되어 있다.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야지 절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재물이란 형태가 있는 [유체물]로 이루어 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뜻합니다. 

참고로 전기는 형태가 없는 무형물이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 전기를 마음대로 썻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도 아니면 관리가 가능한 전기의 일종도 아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지정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도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니다. 특수프로그램인 컴퓨터 파일이 저작권에 등록이 돼 있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절도죄에 해당이 안 될뿐이다. 

두 번째 사례

Q. B 씨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발견했다. 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해서 신고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대로 모른 척 지갑을 들고 내려버렸다. 이 경우에 절도죄 처벌이 가능할까?

A.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방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란 내가 관리하에 물건이 있음을 말한다. 

그럼 잃어버린 물건이란 원래 주인의 점유, 그러니까 관리하에서 벗어난 물건이다. 그러니 점유가 성립되지 않고 점유가 성립 안 되면 절도가 아니지 않을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물건이 잃어버린 곳이 공공장소나 타인이 관리하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택시, 지하철, 버스, 볼링장, 호프집 등등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우선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B는 버스 기사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집으로 들고 갔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물음이 생긴다. 그렇다면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횡재했네!! 무조건 내꺼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이때는 특정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범위가 너무 넓다.) 절도죄로 성립은 되지 않지만 절도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적용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위는 절도죄 보다 위에 있지때문에 버스나 택시에서 주운 경우도 똑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

Q. C 군은 같이 살고 있는 삼촌의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몰래 나와서 과자를 사서 먹고 잔돈을 다시 지갑에 넣어 놓았다. 

이 경우에 절도죄 처벌을 할 수 있을까?

A. 구성요건만 본다면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그 재물의 가치를 절감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일정량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절도죄를 면제시켜줄 수 있다. 

친족상도례란 가족 간의 일정한 범죄에 한해서는 그 범죄의 형을 면제해주는 법을 말한다. 

이때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들어간다. 

친족 상도례로 면제 시킬 수 있는 범죄의 형목에는 절도죄,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와 관련된 유형은 형을 면제시켜준다. 

하지만 마음먹고 고소를 한다면 고소당할수도 있다. 그러니 C는 어서가서 삼촌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한다.

이상으로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절되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처벌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재밋는 법률상식을 가지고 올께요.